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당겨쓰고 퇴직금받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2. 새로운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2년 9월 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Q.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전화가 올텐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도록 잘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
Q.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이려면 근로의 대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은 추후 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두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2번 직장의 퇴사사유에 관계없이 1번 직장의 실업급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일 전 18개월에 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 공사현장 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을 고려하여 볼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를 볼 때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