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 제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의무는 없으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가 없습니다.2. 연차사용시 8시간이 아니라, 5시간이 유급처리됩니다.
Q. 계약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거절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계약서가 도급 계약서이므로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년단위 재계약 2년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회사 직원이 어느날 갑자기 연락두절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나남하네요. 전화도 안받고 문자 카독도 읽지 않고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전화 등을 하여 최대한 임금을 지급하려 노력하였고, 주소가 남아있다면 내용증명도 하여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임금 미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고려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속(1주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근로제공 의사가 없어 자발적 퇴사한 것으로 알겠다는 내용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등에 무단결근 몇일 경우 퇴사와 같은 규정이 있으면 좋습니다.
Q. 잔여연차개수가 몇개남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21개를 제외하고 남은 20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잔여 연차유급휴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