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과도한 출장이 예약되어있을시 근로계약을 혜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근로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외의 시간 및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Q. 매월 발생하던 연차가 안생겨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출근율이 80% 미만이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Q.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1년 9월 6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입니다. 이후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여기서 차감하고 남은 것이 남은 연차유급휴가 개수입니다.
Q. 주4일근무시 요양보호사 8월휴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무단 결근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말 포함해서 역일수로 계산합니다.퇴사 효력 발생 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임금 공제, 퇴직금에서의 불이익,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