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를 그만두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정 기간(통상 1개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무단결근할 경우 그 기간 중 임금미지급,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로 인해 한시간 40분 조퇴한 경우 반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1시간 40분을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 것은 맞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인 점을 활용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본인명의아니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명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최저미지급 및 수습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습기간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단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럼에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