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무주택구입 사유로 사내부부인 두명 모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위 법 시행령에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주택자라면 퇴직금중간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법정공휴일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아르바이트와 상용직의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은 같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을 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해서도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략 계산을 하면 700만원 가량이 퇴직금으로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영업일 기준 만근 시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8월 전체에 대해 만근을 한 것이므로 일할계산 과정에서 통상적인 월급보다 낮아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 7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지급에 대한 위반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22년 8월의 입사일까지 재직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