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1년미만 근무 퇴사시 연차 정산?계산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부분은 공제되는 것이 맞다 사료됩니다.
Q.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노무사의 말은 원론적인 기준을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은 기본적으로 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금이려면 우선 근로의 대가여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저는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강제 퇴사가 아닌 일반적 퇴사 또는 자의에 의한 퇴사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고가 되면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제한을 받게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려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당사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반면, 해고라면 3개월 이상 근속자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처리를 잘 못한다는 정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Q. 무급휴직 동의서(회사에 서류제출 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진단서 등을 요청하지 않으면, 반드시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찌 행동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 이후에 재계약을 안해주더라도 원칙적으로 문제삼기를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계약 거부가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어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