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알바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매출감소로 4시간씩 일하였다고 하셨는데, 계산식은 8시간으로 계산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4시간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4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Q. 2022년 입사,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 사용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11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미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부부 둘다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 받을 시 가족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규정의 취지는 가족수당이 중복으로 국고에서 지출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교사와 배우자 모두 가족수당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Q. 임금체불 받을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사직서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수정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8월 9일 날짜가 적절하다 판단됩니다.3. 당사자가 서명하고, 복사본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4. 고민해보겠다 하였을 때 기존 사직의 의사는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