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년월차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내부에 정한 절차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해진 것이 없다면 구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무단 결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단결근시 그 기간 중의 임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Q. 식대 따로 정산 시 세금 납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시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를 문제삼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수사기관이므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Q.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사정을 말씀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Q. 회사 비상경영으로 주4일근무시 급여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통상적으로는 월 급여의 70%가 휴업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