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엄마가 날일꾼인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돈을 안준다고 신고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출석은 근로감독관이 가능한 최소로 하려 할 것입니다. 출석하여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출석할 경우 오히려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속 위와 같은 상태가 반복되면 1년 이상 근로하여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방법과 위와 같은 상태가 중단되는 것, 회사가 유급휴가 1일을 주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당직근무로 볼지 시간외근무로 볼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통상의 근로와 다르고, 업무의 난이도 등이 낮은 단속적인 업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별도로 당직수당 등을 지급하면 됩니다.2.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Q. 교대 근무자 월차 하루? 이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무 다음날 휴무는 야간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근로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회시번호 : 근기 68207-313, 회시일자 : 1999-02-05[질 의] 격일제 근무자(24시간 근무)가 정상근무를 하고 24시간(1일) 휴식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연속근무형태로 보아서 1일근무 1일휴식을 주어야 하지만 연속근무가 아닌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였을 경우 1일 휴가청구시 연차휴가청구일을 근무일을 기준해서 청구휴가를 주고 격일제니까 휴가청구 다음날 쉬는 날도 포함해서 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청구휴가를 주고 다음날 바로 근무를 시켜도 되는지 여부 [회 시]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기준 미달 임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이 미달되었다고 하셨는데, 임금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우선 중요할 것이므로 해당 내용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을 미지급하는 이유, 문제되는 임금의 요건을 근로자가 충족하였다는 것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