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의 급료계산의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항목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전체적인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기준보다 크게 미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및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5인 미만이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문제가 닥쳤을 때 일방적으로 노무관리가 행해지면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미리 계약서 등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자인지 여부도 추후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Q. 질병으로 퇴사했던곳에 재입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물론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재입사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아픈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 및 임금체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여 보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2. DC형은 매년 임금금총액의 1/12 이상을 은행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로 계산하는 것은 퇴직금 제도와 DB형일 경우에 한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위 법 위반시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이지, 근로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