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여금이 해당 시점에 재직 중이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고, 퇴사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상여금의 그 지급실태가 어떤지는 알 수 없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기업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하여주고 있지 않다면, 소송으로 다투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Q. 근무시간외 근로 강요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내용이 있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 청구하는 것이 껄끄럽다면 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다가 퇴사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내 하여야 하며, 기간이 늦어질수록 근로자에게 불리해집니다.
Q. 근로자 퇴직연금 미가입 퇴직금 수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가입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제도로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내 받아야 할 것입니다.
Q. 회사에서 연차가 12개 라고 우기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20년 2월 10일에 입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2021년 2월 10일에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2.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하면 22년 2월 10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됩니다.
Q. 공공기관 근로자가 직무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경고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