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실근로시간과 계약서 내 근로시간 차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서명하면 위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위 사실만으로는 처벌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차로 단독사고후 손목골절,수술 입원후 퇴원햇는데 사장님이 자동차보험처리후 입금되면 그때 월급을준대요..월급은 제날짜에 줘야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네. 임금은 매달 정기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회사가 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하여 보시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보안근무 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무강도나 실제 근로시간의 변화와는 관계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임금·급여
Q. 일할계산되는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의 위반여부와 통상임금 지급방식이 이게 맞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통상시급이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등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2. 통상임금은 ㄱ과 같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