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월은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을 준다고 하였으므로 7월 월급을 받고, 미사용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것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계속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출 퇴근이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대처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로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 징계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경고, 감급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를 하는 것도 고려하여 볼 수 있으나,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우선 보다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조조정
Q. 도급업체에서 인원은 전부 뺀다고 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문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상 휴무,업무내용, 근무장소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을 넘어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위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전제로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2.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3.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4.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닫.5.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한 시간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휴업 년차 소진하면 불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가 등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를 강제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면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급휴가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두고 당사자가 서명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