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3개월수습기간이 포함됀 1년 계약직 해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Q. 하루 7시간 근무 또는 6시간 근무시 최저시급(9,160원)일경우 한달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1. 정확한 휴게시간의 길이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휴게시간 30분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3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4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은 1,313,407원이 산출됩니다.2. 주 15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3. 월급제 계산방법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4.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으로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Q. 직장 직책변경 거부시 징계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수단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1차례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 사유가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Q. 주휴수당 포함시급이 만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등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0,000원을 기본 시급으로 보고 주휴수당이 별도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회사 부서내 무급휴가는 만근에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지급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부여한 휴가이므로 상여금과 주휴일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