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2023년 최저시급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인수인계 입회자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부분입니다.
Q. 프리랜서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알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근로자로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부당해고후 실업급여 신청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해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원칙적으로 어려워집니다.
Q. 추가휴직 및 지원금중단에 대한 근로자귀책사유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원금의 매뉴얼 등에 권고사직의 경우 지원금 수급이 중단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권고사직이 발생할 경우 매뉴얼에 따라 지원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