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공공의료원 공무직 식비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식비는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미지급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고 있다면, 차별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근무시간 등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어 보다 자세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Q. 주휴수당 계산방법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주 미만, 즉 3주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3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될 것이고,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해외 출장 중 퇴사 시 프로젝트 진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의무가 있겠으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전 일장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할 의무는 없고, 해당 기간만큼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는 있습니다.
Q. 근무중인 회사가 부당한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임금체불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Q. 업무상 횡령죄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횡령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임금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간접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하여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