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포함시급이 만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등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0,000원을 기본 시급으로 보고 주휴수당이 별도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부서내 무급휴가는 만근에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지급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부여한 휴가이므로 상여금과 주휴일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만약 일하고 있는 곳이 폐점을 하게 되면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편의점 점주가 바뀌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는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이 있는데,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대부분은 이미 소멸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인 점을 잘 이용한다면 좀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휴일·휴가
Q.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빨리 나가라고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으나, 근로자가 이미 사직의사를 밝힌 바 있으므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당해고로 다투고 싶으시다면 부당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