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년 11월 30일까지는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0년 12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퇴직금의 50%만 발생합니다. 13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100%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근로자 수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술집 주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시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에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말은 휴일이 아니라 근로일에 불과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3. 사용자의 잘못입니다.4. 말이 휴게시간이지,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라면 사용자에게 그 시간만큼이 급여를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입니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프리랜서이고,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위의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여부는 직무 관련 교육인지, 거부시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사장님이 인건비를 탈세를 한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신고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려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의 시급이 최저시급이 아닐경우 신고하면 사장님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예외가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