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법인회사 연차가 없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2.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용이 대체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3.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어떤 합의를 하여도 이러한 근로기준법 내용을 배재할 수는 없습니다.4. 5인 이상 사업장,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도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5. 가능합니다. 퇴직 전에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후 가장 빠른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퇴사 후에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실업급여, 고용보험, 계약직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직일 전 18개월 기간에 포함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남자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남자도 추가로 1년 사용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와이프와 별도로 남자가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II. 무급이 원칙이나,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 및 수준은 위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일수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년 10월 5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10울 4일까지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요건 중 1년은 충족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06-11).
Q. 직장 그만두는데 신고할 것들입니다. 준비할 자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CCTV는 노동청에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내괴롭힘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언급이 모욕 등에 해당한다면 관할 경찰서에도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경찰서 관련해서는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