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주40시간근무 통상근로자가 주중에 공가를 쓰고 토요일 연장근로을 하면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연장근로 여부는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장근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날의 실제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거나, 그 주의 실제 근로가 40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두 기준으로 계산해본 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더 많은 시간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Q. 월급제 급여지급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 계산에 문제는 없습니다. 109.XX시간을 올림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취급되어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월급제로 기재되어 있다면 매 근무월의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매달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매달 110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매달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 것은 시급제의 경우에 가능한 일입니다.3. 원칙적으로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더한 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주휴시간도 포함됩니다.4. 월급제도 결근일이 있으면 해당일을 제외하고 급여를 줄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월급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Q. 피부병으로 병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고, 해당될지 여부도 그 문구 등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Q. 정근수당(1월, 7월 지급)은 평균임금 산정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으로 판단하여 퇴사 전 1년 동안 받은 것을 모두 합한 후 3/12을 곱한 값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일할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 급여가 법에 미달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등을 알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일단 위 급여가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산하겠습니다. 다만 첫 페이지의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7.1~7.10: 725,806원(=2,500,000/31*9)7.11~7.31: 1,016,129원(=1,500,000/31*21) (일할계산의 방법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으므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방법에 따라서는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2.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