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이직하려는 회사에 저를 뽑으면 고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취업 방해 금지 요건을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법은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그 목적은 취업을 방해하게 될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Q. 근로 전자계약서 3일동안 동의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관계 없이 즉시 퇴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용자가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통상적으로는 1달)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임금이 미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작년 4월에 입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니고 있는데 요본달에 대표자 명의가 바꿘걸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 4대보험 미납에 대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를 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정규직 2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연차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41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32.2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도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Q. 계약만료 실업 급여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뒤집어 기간제 근로자임이며, 계약만료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청년특별채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