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알바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실제 할 가능성도 낮고,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2. 노무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소송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하여야 합니다.3.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진정서를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여야 합니다.4. 문자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
Q. 갑자기 그만두면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갑자기 그만두더라도 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아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작장내 괴롭힘에 해당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의 행위만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타인과 갈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해서 모두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직장내괴롭힘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금·급여
Q. 주 5일 하루 3.5시간 주휴수당 (일용직근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바가 더 정확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추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이라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퇴사 후에 하는 것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일급과 비슷하게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