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1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위 규정은 벌칙 규정이 없어 훈시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정년 하시분들이 일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같은 회사에 촉탁직으로 근무하거나, 경비업 등으로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Q. 월급자입니다. (월~금 근로자) 임금계산법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주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382,888원(=1,914,440/30/6)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직기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들어갑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어떤 방법이든 객관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지급방법과 일관성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Q. 회사에서 지정된 날짜에 급여를 밀리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중이라 부담스럽다면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근로감독 청원 제도를 고려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Q. 영업부직원이 퇴사하여 동종업계로 이직한후, 영업안내문자를 옛날직장 거래처에 했을경우 법적조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위와 같은 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