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요효기간 없는 근로 계약서도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효기간 없는 계약서도 유효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법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Q. 회계기준 연차 이상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21년 1월 1일에 11개(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는 별도), 22년 1월 1일에 15개, 23년 1월 1일에 15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Q. 야근을 일부러 계속 하는 직원을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야근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마련하여 두시고, 근로자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야간근로를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악용한다면 추후 징계도 가능할 것이니, 관련 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육아휴직 끝나고 사업주가 직원을 자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퇴사사유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막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인해 회사가 받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중에서 권고사직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Q.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물건처리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살 것을 강요하거나, 월급에서 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