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사업장 기준(외국인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Q. 법인회사에서 일용노무자 야근수당계산어떻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계산 방법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고지없이 임금소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급분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받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노동관행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주장하여 보고, 잘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법인입니다. MY 홈텍스 탭에 연말정산/지급명세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세무사 등의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임금·급여
Q. 근무 도중 법인 변경 후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어떤 경위로 사업장 간 이동을 하였고, 각 회사의 관계가 어떤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