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이 아니므로 그 지급방법 등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주3일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이 적어도 원칙적으로 개수는 똑같이 발생합니다. 다만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보다 짧을 뿐입니다.2. 법에 미달되는 개수를 지급했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3. 주 3일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제 61조 참고)이 가능합니다.
Q. 디자이너가 청소를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그 정도 지휘감독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판시하였듯이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함께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당사자간 정한 계약이 가장 중요하므로 계약애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Q. 휴업날짜 이후로 퇴직일 정해도 연차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휴업일 이후 날짜로 퇴사일자를 정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1년미만 1개월 만근 1일 연차 생성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