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알바도 직장인 괴롭힘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아르바이트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5인 이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급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볼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휴일·휴가
Q. 2개월 동안 개인사유로 1주일에 2번 1시간씩 외출(조퇴)하였는데 만근이 아니라서 연차를 미생성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연차유급휴가는 출근을 조건으로 하는데, 조퇴도 출근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거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퇴사 후 위와 같은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내 청구하고,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Q. 법인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는 주로 근로자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
Q. 퇴사하려는데 재직중인 회사가 거부시 한달후에 나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가 합의를 해주어야 1달 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소속이 겹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로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는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