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조퇴 급여 산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시간을 결근하였다면 2시간만 급여가 차감되어야 합니다. 3시간을 차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근 여부는 주로 주휴수당에서 다투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지각, 조퇴 등을 하였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만근(개근)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Q. 단위 농협 정년이 몇 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법적으로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에서는 개별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몇 세인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며,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지 여부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Q. 10개월 근무하면서 연차 미사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여 보시고, 미지급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퇴사 직후 전직장내괴롭힘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퇴사자도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신고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조사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직장내괴롭힘 예시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실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좀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회적인 일은 통상적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Q. 회사에서 개인팀즈내용을 몰래보고 퇴사사유로 권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막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자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해고입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