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근무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8시간 일한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 되기 때문에 30분의 휴게시간 부여만 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Q.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지만,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휴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더라도 먼저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Q. 월급 계산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득세과 과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회사부도시 퇴직금연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재정검증결과 위와 같은 문제에 처해져있다면, 회사가 적립한 금액에서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의 일정 비율을 받고 나머지는 회사가 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빠른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대보험과 퇴직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퇴직금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