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추가휴직 및 지원금중단에 대한 근로자귀책사유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원금의 매뉴얼 등에 권고사직의 경우 지원금 수급이 중단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권고사직이 발생할 경우 매뉴얼에 따라 지원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공공의료원 공무직 식비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식비는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미지급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고 있다면, 차별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근무시간 등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어 보다 자세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방법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주 미만, 즉 3주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3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될 것이고,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Q. 해외 출장 중 퇴사 시 프로젝트 진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의무가 있겠으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전 일장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할 의무는 없고, 해당 기간만큼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는 있습니다.
구조조정
Q. 근무중인 회사가 부당한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임금체불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