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되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Q. 외국인근로자 급여 일할계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중도 입사자에 대해서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야 하는데,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1달 월급에서 해당 월의 역일수를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겸업금지 조항있는 기업 근무하면서 부업을 기업에 들키면 무조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징계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 1번만으로 징계해고를 한다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Q. 업무시간 이후 야근 도중 산재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CCTV 같은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2.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합니다.
Q.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