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직장내 남성만 정규직 시켜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Q. 임의퇴사 후 손해배상요구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원하면, 근로자는 퇴사 전 일정기간 근무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하였다면 근로자도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해지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실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받은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라 소송이란 것이 일반인 입장에서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므로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단순 협박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월급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시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도 보장받아야 하므로 검은 글씨 이외에도 유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절 상여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각 회사마다 임의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문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Q. 건물관리 용역회사 본사에 근무중입니다.연장근로시간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가 핵심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내역(메시지, 이메일, 전화기록 등)이 있다면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15시간 미만 알바생들 산재보험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 및 고용보험 모두 의무가입 대상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들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미가입을 신고할 경우 이전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