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유급병가휴무 중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항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법은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원 및 고용노동부 등에서 해석을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한다는 내용에 더하여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까지 있어야 주휴수당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유급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Q. 20년도 3월 입가자 22년도 5월퇴사자 연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1년까지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다면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2년부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만 되어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기존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법은 바뀐 바가 없습니다.또한 22년 3월에 연차유급휴가 15개는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퇴사 시점에 대해 비례하여 5개만 지급할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15개 전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사업주가 잠수탔어요ㅠ 임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소 등을 통해 사용자를 현상수배하도록 하고, 사용자와 객관적인 체불액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때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Q. 4대보험 가입 안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 직장 재직시 고용보험 가입을 시켜주지 않았다면, 기재하신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한 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보내줘야 하는데, 일정 기간 내 미발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일 것 등의 요건은 별도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Q. 주 5일 근무자 법정휴무때 근무 안할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 즉 공휴일에 쉬는 경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쉴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휴무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듯 한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