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폐업시 미지급 퇴직금 받을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폐업을 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여력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이게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야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Q. 사대보험 소급 가입 신청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 신고 및 부과 등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부당해고 신청 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메시지, 이메일, 서면 등에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므로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자료를 확보하시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하였다는 등의 반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정규직 주말 근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