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강제로 사직서 작성하며 싸인했는데 혹시나 해당날짜까지 출근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시점이 5월 31일로부터 1달 전이라면, 6월 14일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라면 사측은 최대 1개월의 기간 동안 퇴사를 유보하고 근로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실제 하더라도 유의미한 손해배상액이 발생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연봉계약서 미작성상태로 퇴사 시 올해 인상된 연봉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상된 연봉에 대한 소급 적용은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노측과 합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연봉 인상의 근거가 되는 규정에 퇴사자의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측의 반환 요구에 따를 법적 의무는 없겠습니다. 반환을 청구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측으로서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반환받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Q. 수습기간 중 퇴사할때 하루 전날 고지하고 퇴사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고 얻어낼 수 있는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4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수습근로자가 한 명 들어왔다 갑자기 나간다고 해서 실제로 발생할 손해액은 거의 없고, 오히려 경영상 부담하여야 할 리스크 중 하나로 받아들여집니다.
Q. 3년차 재직중 임신했는데 연단위로 계약을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년 이상 계약직 근로로 근무하였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 갱신의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다.
Q. 직무 이외 업무 지시, 거절 권리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직무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따라서 다른 부서의 업무를 하게 되는 것만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가스라이팅이 있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