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5인이상 1년여간 유지되었다가 5인미만 되었다가 다시 5인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가산휴가는 새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을 때부터 다시 산정합니다. 이전의 5인 이상이었던 기간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Q.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현재 재직중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출산을 했다는 사유로 퇴직처리를 하는 것은 기간만료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기단축근로 차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업무상 필요 없이 다른 근로자와 달리, 특히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더 큰 육아기 단축근로자에게 출근근무를 지시하였다면 차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해 보입니다.
Q. 계약직 직원의 계약연장과 갱신기대권의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분명 종료되어 1개월의 휴식시간을 갖았으므로 원칙적으로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채용이 내정되어 있고, 대학의 사업단과 대학교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Q. 학원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당일해고 통보와 급여 부분 체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체불액의 10~30%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초점의 경우 100만원 정도가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말씀하신 다른 위법사항도 대부분 벌금액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징역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