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가점제도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법령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지자체에서 내부적으로 별도로 만든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말씀하신 지자체의 규정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규에 근로자위원도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위원을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인원에 간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사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뿐이며, 의결권도 없습니다.
Q. 주 4.5일제는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시행이 되더라도 공공기관이나 대규모 기업부터 도입하고, 그보다 작은 단계의 기업들에게는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실제 시행까지는 적어도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부당해고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촉진을 할 수 없었던 기간입니다. 또한 부당해고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해석되어 그 기간에 대한 연차가 모두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 당연히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개적인 업무지적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 부분을 자르기도 하였고, 어느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