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휴직신청이 가능한가요?(회사 내부 규정보다 초과사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추가 휴직을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퇴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개인 질환으로 실업급여 수령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재의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로할 경우 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회사 사정상 다른 직무로 전환시킬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Q. 편의점야간알바 최저도 못받구 그만두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시급 8000원을 적용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3년의 기간 내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Q. 이런상황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최저시급에 기준한 급여계산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든 공휴일이 휴일이며, 휴일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은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임금항목과 함께 임금명세서를 보여주셔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9,160원 기준으로 위와 같이 근무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2,925,315원 이상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이상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수당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