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연차수당 및 실업급여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가 맞다면 20년 6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겅십니다. 그렇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수습기간 지나고 근무시간 줄일 시 수습금액으로 받았던 월급을 정상급여로 달라고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서에 수습급여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 휴업수당, 근로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교육중 갑질과 하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첫 봉급일 전에도 퇴사 후 14일 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가능합니다.
Q.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 관련 합의서를 쓰자고하니 연차를 빨리 쓰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하는 것이므로 잘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권고사직 그리고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해고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