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 주 4일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 소정근로시간에는 하루 8시간까지만 들어갈 수 있으므로 32시간으로 계산하여 6.4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인 사회 상식과는 부합하지 않아 보입니다.3. 하루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그 날과 주휴수당이 공제되므로 2일치가 공제되어 주3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신고 가능여부, 그리고 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는 가능할 것이나, 임금체불 등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금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와 별도로 진정 취하 등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협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당연 종료시키는 합의해지로서 근로기준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해고로 인식하거나, 해고로 변모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사직서 등을 받고,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더라도 권고사직을 한 경우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지원금에서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알바생 일주일 무급휴가시 그 전주에 일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를 기준으로 하는데,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째 주에 코로나에 걸렸다는 등의 사정과 관계없이 첫번째 주에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입사를 한 주인지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비상장법인사업장 상시근로자2인사장빼고요 연차 안줘도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규정이 미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