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조정제도에서 그동안 밀린 이자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형사조정단계는 서로 화해를 하는 것이고, 화해조건에 대해 법적으로 특별히 정하여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관계 법령을 근거로 하여 이자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공무원이 갑자기 퇴사하면 일이 커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1명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다 하여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어 보입니다.
Q.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ㅎㅎㅎㅎ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의 미지급 소지가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3년)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Q. 입사한지 1개월 되었는데 수습기간 당일퇴사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곧바로 이직할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하는 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소송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전 무급으로 인수인계 하러 출근하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근시에는 근로를 한 것이므로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