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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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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Q.
퇴직금 계산을 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해서도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략 계산을 하면 700만원 가량이 퇴직금으로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Q.
영업일 기준 만근 시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8월 전체에 대해 만근을 한 것이므로 일할계산 과정에서 통상적인 월급보다 낮아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 7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Q.
연차지급에 대한 위반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22년 8월의 입사일까지 재직하였어야 합니다.
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Q.
주 52시간 근로의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 한도이고,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주52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시간 한도가 됩니다. 예외업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Q.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국내인들은 취업을 꺼려해서 외국인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외국인과 내국인의 최저시급을 왜 똑같이 지급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비자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외국인도 최저임금법이 한국인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불법체류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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