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기간 경과 후 부당전직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는 방법만이 남아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법률 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하고 있으니 거기서 간략한 안내를 받아보거나,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위 법 시행령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퇴사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퇴사한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월요일이 퇴사일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Q.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주중 휴무를 공휴일로 대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별도로 주어야 하고, 휴무일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