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가족수당 수령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개별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지급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어떤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 판단할 문제입니다. 해당 내용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가족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5인미민사업장 해고예고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자가 어떤 대답을 하였는지보다는, 사용자가 어떤 말을 하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미여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Q.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3년 내에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알바 당일날 잠수 탔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 고소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소가 아니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청구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도 적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을 강제로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강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을 근거로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