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2022년01월04일부터 연차14.9(약15개)발생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2022년 1월 4일이 입사일로부터 366일째이며, 해당 기간(1년) 동안 출근율 80% 이상 달성하셨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는 근로자께서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권리이기에 사용자에게 환불되는 것이 아닙니다.그중 5개의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10개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만약 입사하신지 1년이 넘으셨다면, 입사 1년 미만이셨던 해에 매달 개근을 하셨다면 각 달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최대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에 대해서도 연차휴가수당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근기법 제23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거나, 즉시 해고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통보를 받으신 4월 22일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2. 사용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것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거부시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각각 소급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작성시문의(4대보험) 근로자소득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근로자 중에서 근로계약체결시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4대보험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하고 싶지 않거나, 신용불량자이기에 소득이 국가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그러나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사항입니다. 2.만약 4대보험을 미가입이 적발될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 및 연체금을 소급해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각 보험별로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근로자가 퇴직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 사실이 적발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상법 제235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B, C, D)의 근로관계 및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는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A)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동하려면, 각 회사별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주말이나 휴일에 일해서 발생하는 대체휴무에 관련 질문입니다. (퇴사자)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2021년 주말 근무로 인해 발생한 대체휴일에 대해, 수당이 발생하였으나,회사 취업규칙상 주말(휴일) 근무 익일까지 대체휴가를 신청하라는 규정에 의해 수당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그러나 1주 소정근로시간 근무시 발생하는 주휴일은 법정휴일로서 주휴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일에도 근무를 했다면,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가산수당 지급)그리고 해당 수당은 민법상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2.만약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금 공제를 했지만 알고보니 미가입 되어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상용근로자라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서 사용자가 4대 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이를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거짓을 통해 해당 보험료를 편취했다고 보입니다.2.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근로자의 근로시작일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3.사용자가 뒤늦게 4대 보험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께서는 추가로 보험료를 낼 필요 없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 사용자는 각 보험에 대한 과태료 및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재직중 퇴사, 대학원 학비 반납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상담글로는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학비지원과 이에 따른 의무재직기간 및 퇴직시 일정금액 반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근로자께서 퇴직하더라도, 대학원 학비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학교 교육공무직 겸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통학차량보호탑승자를 정식채용함으로써 대체직(1년 계약)이 종료되면,기존 청소원으로서 근로계약(6시간)만이 유지된다고 보입니다.
구조조정
Q. 대표님 부재 상황에서의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이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을 산정하기 위해서는대표를 제외한 근로자가 5인 이상을 의미합니다.2.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인사 직원이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해당 직원이 사업경영담당자이거나,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해당 직원이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았거나,인사, 노무, 급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일·휴가
Q. 3월9일 대통령선거일에 강제적 근무를 했는데 궁금한 점이 몇개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 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나,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탁관리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 위탁관리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신다면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므로,이날 근무를 하셨다면 휴일근무를 하신 것이므로 1일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야간근무(저녁 10시 ~ 아침 6시)하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