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한 전문가입니다.
Q. 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합니다.2.만약, 이직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기한(10일 이내) 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집니다
Q. 지게차 자격증 없이 운영하는 사업장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나, 지게차 교육은 이수해야 합니다.3톤 이상 지게차를 운전할 경우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해야 합니다.만약 3톤 이상 지게차임에도 무면허 근로자가 운전할 경우,무면허 지게차 운전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함께 처벌됩니다.무면허 운전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벌칙) 1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Q. 주간보호센터가 매매가 되고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주간보호센터 영업양도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가 주간보호센터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인데,만약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 이전에 퇴사할 경우, 근로관계는 양도인과 해당 근로자 사이에서 종료되는 것이므로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원칙상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Q. 해고 예고수당 및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 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현재 대표를 제외한다면, 근로자가 총 4명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해고 제한 규정(근기법 제23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근기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해고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따라서 1년 6개월 근무한 근로자 및 4개월 근무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적용되며, 2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Q. 퇴직에 따른 잔여연차 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연차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가능합니다.따라서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를 전부 사용한 다음 퇴사할 수 있고,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