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Q. 2022년 4대보험 요율 인상, 급여 변경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실지급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계신다면보험료가 인상되었을때 세전금액도 새로이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Q. 연차 다못쓸시에 이제 연장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1년 미만의 근속한 근로자는 한달 개근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는데1.1에 입사했다는 가정하에1~11월동안 매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일씩 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종 휴가는 12.1에 발생하여 12월 한달동안 사용합니다
Q. 육아도우미 퇴직금 정산 시 4대보험 납부 관련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라면 법적으로도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다만 25%에 대한 수수료는 개별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추가로 4대보험료를 떼는것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4대보험료가 정확히 22만원이 맞게 산정이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고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외에도 사업주가 절반을 공동으로 부담하며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하는 것이므로22만원이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가입내역이 정확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식대 최저임금 산입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비과세 항목인 식대 10만원도 61,711원은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됩니다.따라서 190에 식대 10은 1,961,711원으로 최저임금 계산시 반영되므로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Q. 대기업 정규직으로 일하고있고 겸업금지이지만 용돈벌이로 배민을 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원칙적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의 내용은 없습니다.따라서 구체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는 괜찮다 라는 기준은 없습니다.다만 겸업금지가 지나치게 헌법상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으니 배민같이 아주 큰 금액을 벌기 위함이 아닌 생계유지등을 위한수단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제한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사내 인사팀 등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