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Q.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되는지 문의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다른 요건은 충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계약기간이 1/10-1/30이라면 기간이 너무 짧아서고용센터에서 단순 일용직으로 일한 것으로 보아실업급여의 수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1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Q. 설비견적서 작성후 작업진행 공사대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흔히 말하는 십장, 오야지 아래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라면임금체불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직접 사업자로 시공하신 경우라면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도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서노동청에서 대금등을 체불로 진정을 넣을때근로자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분 밑에서 일하신 근로자분들은 직접 건물주나 최초 원도급건설사 등에 체불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최저시급을 계산할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휴게시간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만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는 가정하에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 월 1회 토요일 4시간 연장근로를 1.5배 가산하면한달에 약 247시간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9160원의 최저시급을 곱하면 2263870원 가량 됩니다
Q. 연차 법이 개정되었다는데 정리해주실 분 감사하겤씁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연차란 기본적으로 1년간의 근로에 대해 후불로 보상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따라서 2월 28일에 퇴사를 한다면 1년에 대한 보상은 없겠지요.그치만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겐 1달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니 10개(마지막 달은 3.1까지 일을 해야 발생할 것입니다)가 발생합니다.
Q. 계약기간도중 강제 계약해지가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지만해당 기간을 채우지 않고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실질이 해고입니다.해고의 사유가 부당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