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Q. 수습기간중 일용직 아르바이트 4대보험신고?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와 같이 일을 하는 프리랜서가 아니라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똑같이 일을 하되 단지 일용직일 뿐이라면요건이 충족된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Q. 2년 계약직 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취업했다가 사직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시점에서의 퇴사사유를 통해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따라서 정규직 전환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자발적 퇴사로써 실업급여의 수급이 불가하며이후 계약직 3월 근무 이후 퇴사하면 계약만료로 퇴사사유의 요건은 충족이 됩니다.또한 이전직장에서의 근로는 퇴직 시점 이전 18개월간의 근로에 대해서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너무 시간이 오래 지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Q. 유급휴가 발생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시점으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등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입사일기준 지급되는 휴가보다 적다면 이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1년 3월 14일에 19개의 연차가 발생했어야 하나출근율 미충족으로 21년 4.14 / 5.14 / 6.14 ...... 마다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3,4월도 만근하지 못하셨으니 21년 6~12월 / 22년 1~2.14까지 총 9개의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Q. 회사에서 4대보험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신고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우선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에 대한 부담을 똑같이 반반 부담하고, 일부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사업주도 4대보험료가 과납되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따라서 이를 사업주에게 먼저 얘기해서 정정할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이 경우 정정이 된다면 그동안 과납된 금액이 상환이 되거나 앞으로의 보험료에서 충당이 될 수 있는데반드시 그동안 과납된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 정산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하고매년 3월에 있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다시 정산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 업체로 제품을 출고되는 제품을 던진 직원 해고하고자 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해고는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1. 해고 사유의 경우 직원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때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는 수습기간중에는 더 폭 넓게(관대하게)적용이 됩니다.2.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해야 합닌다 (근로기준법 제27조) 또한 30일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것은 해고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구두로 한 해고의 통보는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