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Q. 어깨수술후 진단서에 안정가료 3개월 작성됐는데 내년연차가 휴직중 발생하니 내년연차를 소진후 진행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업무상 질병, 재해가 아니고취업규칙에 별도로 병가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개인적 사유로 인한 병가를 처리하는 것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이 어느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연차가 소진되지는 않더라도 무급처리, 결근처리 등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Q. 실업급여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시점에서 18개월 이전의 기간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퇴사 사유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며근로자의 임금수준, 나이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판단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위 주소에서 모의 계산 해보시길 바랍니다.
Q. 병가(역류성 식도염)로 자진퇴사 후 구직(실업)급여를 요청할 경우 회사의 대응??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산재를 통한 업무상 질병이 아닌 이상자발적 퇴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자발적 퇴사 중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일정한 소명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이는 근로자가 소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회사도 자발적 퇴사(개인 질병)로 처리만 해주면 되기에 굳이 응해주지 않을 이유도 없을 듯 합니다
Q. 급여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명목별 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가산수당등과 같이발생 명목이 명확한 수당은 이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Q. 5인이하 사업장 퇴지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13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주어야 합니다.퇴직금 적립은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의 설정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