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Q. 1년미만 근로자 백신무급휴가로 인한 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백신무급휴가의 지급기준이근로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건이라면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사업장에서 보장해준 휴가라고 하면결근으로 보아 연차발생이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Q. 3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시를 기준으로 합니다.최종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셨다면 해당 요건은 갖추어진 것이나확실한 수급 여부는 사업자를 갖고계신지, 고용보험 가입기간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받는 기간도 나이를 알아야 확실히 안내 가능합니다
Q. 무급휴직거부 및 복귀거부 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수고 많으십니다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작업물량이 없는 분들에게 무급휴직을 권유하고 있는데 거부할 경우 다른 조치가 있는지요?일이 있는데 복직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는지 회사 입장에서 답변부탁합니다안타깝게도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강행하는 경우 오히려 사업주님께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해 70%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실업급여 심사시 제 알바나 임대사업자가 걸림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서 동시에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알바를 그만두셔야 하는데 문제는 실업급여는 최종 근로의 퇴사일로 기산을 하기 때문에알바를 그만둘때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임대사업자는 사무실이 없고 근로자가 없는 단순임대라면 실업급여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성과평가가 강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사업주측에서 성과평가표를 주며 강제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등에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