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Q. 지각 후 업무 마감을 위해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상기 제재내용과는 별도로 귀사의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181, 2000.10.13.고용노동부는 지각에 대한 부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연장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Q. 4 EDI를 통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여부 체크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수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 토탈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근로자 가입내영정정신청 하시면 됩니다.사유는 착오로 인한 정정 등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계약직으로 체크하셨다고 매년 취득상실 하셔야 하는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에 계약직 여부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실제 근로계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인턴포함 퇴직금인지 4대보험 들어간 시점인지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인턴을 하고나서 정식으로 퇴사를 하고 상당한 기간 이후에 다시 입사하여 정직원이 된게 아니라인턴에서 바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어 계속 업무를 하셨다면전부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을 해야합니다.4대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Q.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시는 근로자 상용직 일용직 구분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월 보수액이나 근로시간등이 일정하지 않다면월 60시간 이상이시더라도 일용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으로 근로를 하시는 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Q. 권고사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저에게 가장 이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권고사직은 그 실질이 해고라고 보여집니다.이러한 조치에는 동의하는 경우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계속 근로를 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하시고근태나 실적이 해고를 정당화 할만큼 낮아보이지는 않으니이후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받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