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 일용+상용 피보험단위 합산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2020년 11월부터 2021년 11월 퇴사일까지 18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195일 고용보험 가입되셨다면 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며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역시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적절한 사유가 됩니다.다만 근로일수는 직접 산정하신 기준과 고용센터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사업장 폐업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사직서는 항상 작성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회사에게나 근로자에게나 중요합니다.다만 이 경우 사직의 사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폐업이 이유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인지,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권고사직인지 그 사유를 정확히 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 3개월 인턴채용 시 고용.산재 계약직 체크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시 계약직 여부 및 계약기간을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이때 계약직으로 신고를 하셨다고 하여 이후 정규직이 됬을때 별도로 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4대보험은 계속하여 가입이 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잘못입니다. 회사가 처벌을 받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당연히 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급여가 얼마인지를 구두로 정하셨다고 하니 이 금액을 입증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사업주와 원만하게 합의하셔서 일한부분만큼 청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Q. 이경우 퇴직금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아닌 사유로 임의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다시 정상적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미 지급된 퇴직금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근로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