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Q. 취업 규칙 변경시 동의와 비동의 비율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 과반의 동의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변경할 때 노무사의 검토가 필수는 아닙니다만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전반을 다루는 상당히 까다로운 규칙이므로 노무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빠르고 효율적으로 통과가 될 수 있으며노무사의 검토를 받았다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통과가 훨씬 수월해집니다.노무사의 검토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포괄임금제 계약서상 추가 근로시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되고 이를 명백히 계산히 가능하다면 받지못한 급여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출퇴근 지문, 업무 내역, 교통카드 내역등이 입증자료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자세한 진행은 공인노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 개인주택 집수리시 사고에대비하여 산재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보험은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가입을 하는 보험입니다.집 수리를 목수분께 맡기는 경우사업주로서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산재보험 가입을 해주실 의무가 없습니다.사고가 나면 귀책사유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Q. 6월에 입사해서 8월27일날 토요일날 일해도 수당 안줘서 퇴사했는데 지금신고해도 받을수있나요?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기간얼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즉 못받은 임금이 있다면 해당 임금을 받아야 할 시기로부터 3년 이내까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진행은 절차와 입증이 매우 복잡하므로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Q. 정규적 2년근무 후 퇴사 후 계약직으로 2달근무 하게 됐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정규직 2년 근무(주40시간근무)후 20년 12월 말에 자발적 퇴사를 하고이마트 에서 알바 한 달, 다른 회사에서 2주정도 알바한 상태입니다.2년 일했던 회사에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 되는건가요?같은 직장이라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을까 우려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은 최종 퇴사시의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2주정도의 알바는 고용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일용직 근로로보아 해당 기간과 사유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